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 등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인데요.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벼웠으나,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번호 | 제목 |
|---|---|
| 1 |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유형 |
| 2 | 스토킹 행위의 주요 징후와 식별 방법 |
| 3 | 스토킹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조치 |
| 4 | 스토킹 범죄 신고 절차와 준비 사항 |
| 5 | 법적 조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 |
| 6 |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와 기관 |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유형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직접적 스토킹: 피해자를 직접 따라다니거나, 집이나 직장 등 피해자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2.간접적 스토킹: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3.온라인 스토킹: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4.협박: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을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폭행 및 상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6.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스토킹범죄처벌변호사를 통하여 보호받거나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주요 징후와 식별 방법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주요 징후들을 관찰함으로써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반복적인 연락: 끊임없이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합니다.
2.따라다니기: 피해자의 뒤를 쫓거나, 집이나 직장 등 피해자의 생활 반경 근처에서 배회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3.개인정보 수집: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적합니다.
4.위협적인 발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5.물리적 접촉: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6.선물이나 물건 보내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물이나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고 가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조치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초기 대응 조치입니다.
1.증거 수집: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캡쳐하거나 보관하고, 스토커가 보낸 선물이나 물건 등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신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3.보호 조치 요청: 경찰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상담 및 지원 기관 문의: 스토킹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센터나 지원 기관에 문의하여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러한 초기 대응 조치는 스토킹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 절차와 준비 사항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신고처 파악: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고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신고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2.신고 내용 정리: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기 전에, 신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나 스토킹범죄처벌변호사를 통해 어려운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스토킹이 일어났는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면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3.증거 수집: 스토킹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 게시물 등을 캡쳐하거나 보관하고, 스토커가 보낸 선물이나 물건 등도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4.신속한 신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스토킹 행위가 일어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5.추가 조치 검토: 신고 후에는 경찰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단계를 따르면 보다 원활하게 스토킹 범죄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
피해자나 그 대리인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상담 및 지원 서비스 이용: 스토킹 피해자는 상담 센터나 법률 지원 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대응에 도움을 줍니다.
2.경찰 신고: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에게 경고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3.검찰 고소: 경찰 신고 후에도 스토킹이 계속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검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4.법원 소송: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스토킹범죄처벌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보호 명령 신청: 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 명령은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통신 수단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배상 청구: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와 기관
스토킹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입니다.
1.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도 제공합니다.
2.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3.대한법률구조공단: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4.스마일센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도 스마일센터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서비스와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기관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재범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스토킹범죄처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