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이용된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보이스피싱인출책의 정의와 형사 책임
2	무심코 범행에 가담한 경우의 법적 상황 파악
3	피해자 신고 후 초기 대응 방법
4	적극적인 협조와 자백의 중요성
5	변호사 선임과 법적 조언 구하기
6	증거 수집과 알리바이 확보 전략
7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인출책의 정의와 형사 책임

보이스피싱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나 대출 등을 미끼로 모집되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활동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방조죄는 사기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범행에 가담한 경우의 법적 상황 파악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현재 처한 법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활동을 했다면 그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통 구인광고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과 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 후 초기 대응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한 후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문의하여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것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진술을 돕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향후 재판에서도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자백의 중요성

모르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쉽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일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백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과 법적 조언 구하기

모르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또 수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증거 수집과 알리바이 확보 전략

모르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알리바이 확보가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내역, 송금 받은 금액과 그 사용처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통화 내역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을 기록한 출퇴근 기록부나 CCTV 영상 등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대응 요령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지목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자신이 모르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긴장감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검찰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파악하고, 적절한 답변을 준비해주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판사를 설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합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