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20대

직업: 직업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신용카드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범죄자금을 수취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상담을 통한 사건관계의 면밀한 파악

• 2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찰

• 3 범행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확보

 

소송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몹시 중한 처벌을
선고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