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정보

성별: 여성

나이: 20대

직업: 회사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사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하여
위 업무용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있던 회사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그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에 자칫 억울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식 재판을 요구

• 2 의뢰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

• 3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

 

소송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용 컴퓨터 등을
포맷함으로써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충실히 다툴 수 있었고
그 결과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